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범죄인 인도 재판 계속 진행"

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범죄인 인도 재판 계속 진행"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이뤄졌다면 이는 범죄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한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은 계속된다.
멍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다.
이른바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그동안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캐나다가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인도를 요구해왔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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