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길들이기' 칼 빼든 트럼프…콘텐츠 규제 달라지나
CNN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의회 건너뛰고 법 개정할 소지"
"법률적 장벽 통과할지 의문…법 개정 논의 촉발하는 효과는 낼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그 파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정치 견해와 목소리를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거듭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IT 업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 IT업계는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CDA)이 보장한 IT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해롭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을 준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 같은 기업들은 이 조항 덕에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선한 의도로 테러리스트의 게시물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콘텐츠 등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단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이런 면책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법무부 워크숍에서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 벼락부자가 아니다"라면서 "230조 조항의 광범위한 면제 조치가 적어도 현재의 형태대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의문들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1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IT 플랫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다며 230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부 조항들은 뚜렷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예컨대 연방기관들이 광고 예산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무부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대해 연구하고 주 법무장관들과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당초 이 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의도를 행정부가 임의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은 이 행정명령의 조항이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를 어떻게 감시하는지를 단속할 새 규제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페이스북·트위터 역시 일반 개인과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CNN은 "보수 비평가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또 통신품위법을 재해석해 '선의'가 아닌 다른 의도로 플랫폼들이 웹사이트를 단속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이 법을 발의한 입법기관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으로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벤튼 브로드밴드사회연구소의 수석고문 앤드루 슈워츠먼은 말했다.
슈워츠먼 고문은 "행정명령에 담긴 FCC에 대한 지시 조항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또 FCC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의회가 설립한 기관이어서 백악관이 이들 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FCC나 FTC는 민간 영역 규제를 위해 의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아닌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관에 제안이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를지는 전적으로 FCC나 FTC에 달렸다. 이들 기관이 백악관의 압력에 굴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미 이들 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CNN은 지적했다.
의회는 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층위의 절차를 만들어놨다. 예컨대 FCC가 행정부 요구대로 새 규제를 만들기로 하더라도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FCC의 모든 최종 결정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CNN은 다만 이번 행정명령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실행 불가능하다 해도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IT 플랫폼의 권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사관학교의 사이버보안법 교수 제프 코세프는 "내가 볼 때 이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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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의회 건너뛰고 법 개정할 소지"
"법률적 장벽 통과할지 의문…법 개정 논의 촉발하는 효과는 낼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그 파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정치 견해와 목소리를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거듭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IT 업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 IT업계는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CDA)이 보장한 IT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해롭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을 준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 같은 기업들은 이 조항 덕에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선한 의도로 테러리스트의 게시물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콘텐츠 등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단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이런 면책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법무부 워크숍에서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 벼락부자가 아니다"라면서 "230조 조항의 광범위한 면제 조치가 적어도 현재의 형태대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의문들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1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IT 플랫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다며 230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부 조항들은 뚜렷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예컨대 연방기관들이 광고 예산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무부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대해 연구하고 주 법무장관들과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당초 이 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의도를 행정부가 임의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은 이 행정명령의 조항이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를 어떻게 감시하는지를 단속할 새 규제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페이스북·트위터 역시 일반 개인과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CNN은 "보수 비평가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또 통신품위법을 재해석해 '선의'가 아닌 다른 의도로 플랫폼들이 웹사이트를 단속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이 법을 발의한 입법기관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으로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벤튼 브로드밴드사회연구소의 수석고문 앤드루 슈워츠먼은 말했다.
슈워츠먼 고문은 "행정명령에 담긴 FCC에 대한 지시 조항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또 FCC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의회가 설립한 기관이어서 백악관이 이들 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FCC나 FTC는 민간 영역 규제를 위해 의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아닌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관에 제안이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를지는 전적으로 FCC나 FTC에 달렸다. 이들 기관이 백악관의 압력에 굴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미 이들 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CNN은 지적했다.
의회는 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층위의 절차를 만들어놨다. 예컨대 FCC가 행정부 요구대로 새 규제를 만들기로 하더라도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FCC의 모든 최종 결정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CNN은 다만 이번 행정명령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실행 불가능하다 해도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IT 플랫폼의 권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사관학교의 사이버보안법 교수 제프 코세프는 "내가 볼 때 이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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