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한국판 뉴딜'로 초중고 원격교육·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
2022년까지 31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2025년까지 76조 투입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만성질환자·노인 등 42만명 원격건강관리
공공임대주택 18만채 등 '그린리모델링'…아파트 500만호 스마트그리드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어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디지털 뉴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 2023∼2025년 45조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모두 76조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뉴딜에 12조9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만성질환자·노인 42만명 원격건강관리
2022년까지 13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돈을 넣는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모두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창출한다.
이어 주요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와 급경사지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4조8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천억원,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에 8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전국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나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강력하게 보강된다. 감염병에 대비해 2021년까지 전국 1천여곳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취약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중소기업 16만곳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연 400만원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밀집 거점 1천562곳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부문에서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 낡은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스마트그리드·태양광발전 기반 구축
2022년까지 12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가장 많은 5조8천억원을 쓴다.
정부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1천58곳), 보건소(1천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6천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5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공공시설부터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체 55개 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한편,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도시 숲 200개도 조성한다.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ICT(정보통신기술)·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취수원에 대해 실시간 수질 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소독 정수장을 만들고, 스마트 수질·수량계측을 하는 등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관리한다.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천억원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풍력이나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녹색산업 생태계도 대대적으로 키운다.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사업화까지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창업·스타트업 지원 대상도 60곳에서 1천곳으로 확대한다.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을 키운다. 청정대기 융합 클러스터는 광주광역시에, 생물 소재 융합 클러스터는 인천광역시에, 수열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는 춘천시에 각각 조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천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주력 제조업 녹색 전환을 위해 클린 팩토리 700곳, 스마트 공장 100곳을 각각 구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공장을 말한다.
◇ 전국민 고용안전망…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토대 조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천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천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천억원을 쓴다.
정부는 먼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소요로 8천억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재정도 1천억원 확충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방문판매원이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 점검인 등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 15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모두 93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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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2025년까지 76조 투입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만성질환자·노인 등 42만명 원격건강관리
공공임대주택 18만채 등 '그린리모델링'…아파트 500만호 스마트그리드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어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디지털 뉴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 2023∼2025년 45조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모두 76조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뉴딜에 12조9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만성질환자·노인 42만명 원격건강관리
2022년까지 13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돈을 넣는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모두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창출한다.
이어 주요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와 급경사지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4조8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천억원,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에 8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전국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나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강력하게 보강된다. 감염병에 대비해 2021년까지 전국 1천여곳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취약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중소기업 16만곳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연 400만원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밀집 거점 1천562곳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부문에서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 낡은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스마트그리드·태양광발전 기반 구축
2022년까지 12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가장 많은 5조8천억원을 쓴다.
정부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1천58곳), 보건소(1천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6천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5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공공시설부터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체 55개 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한편,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도시 숲 200개도 조성한다.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ICT(정보통신기술)·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취수원에 대해 실시간 수질 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소독 정수장을 만들고, 스마트 수질·수량계측을 하는 등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관리한다.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천억원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풍력이나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녹색산업 생태계도 대대적으로 키운다.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사업화까지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창업·스타트업 지원 대상도 60곳에서 1천곳으로 확대한다.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을 키운다. 청정대기 융합 클러스터는 광주광역시에, 생물 소재 융합 클러스터는 인천광역시에, 수열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는 춘천시에 각각 조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천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주력 제조업 녹색 전환을 위해 클린 팩토리 700곳, 스마트 공장 100곳을 각각 구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공장을 말한다.
◇ 전국민 고용안전망…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토대 조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천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천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천억원을 쓴다.
정부는 먼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소요로 8천억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재정도 1천억원 확충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방문판매원이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 점검인 등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 15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모두 93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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