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 지역 제염작업 없이 피난지시 해제 추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 지역 제염작업 없이 피난지시 해제 추진
아사히신문 "제염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관련법에 모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제염 작업 없이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지역은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 이상인 곳이다.
기존 피난 지시 해제 요건은 ▲ 방사선량 20밀리시버트 이하 ▲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제염 ▲ 현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조건에서 제염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자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로 20밀리버트 이하로 내려간 지역 중 거주지가 아닌 곳은 현지에서 요구하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사고 원전에서 40㎞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館村)에선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피난 지시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중 지시가 해제된 곳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제염 작업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염 작업에 투입한 자금은 3조엔(약 33조6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지에선 피난 지시 지역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염 작업을 한 뒤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뿌리 깊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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