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홍콩 자치와 무관"…의회 질의마저 금지당해

"홍콩보안법, 홍콩 자치와 무관"…의회 질의마저 금지당해
1997년 주권반환 후 의원 질의 금지는 처음
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 의견 구한다며 캐리 람 불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홍콩 의회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질의 자체가 금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주석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질의를 계획하고, 이를 수일 전 앤드루 렁(梁君彦) 입법회 의장에게 고지했다.
우 주석은 이날 홍콩보안법이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콩 정부가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지 질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렁 의장은 전날 모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매튜 청(張建宗) 정무부총리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우 주석의 질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렁 의장은 서한에서 "국방, 외교 등은 중국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1997년 주권 반환 후 미리 고지된 입법회 의원의 질의 자체가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렁 의장이 국방 등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홍콩 입법회는 이전에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공익 활동 등 국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는 홍콩인이 홍콩보안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홍콩 정부의 의견을 구한다며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을 이날 베이징으로 부른 상황이어서 이러한 질의 금지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람 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홍콩보안법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중국 중앙정부가 람 장관 등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한 소식통은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홍콩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이달 말 예정된 회의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이르면 8월에 시행돼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에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가 홍콩보안법 위반 등을 근거로 일부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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