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음식업 지원사업 민간 위탁비 3조원대 논란

일본 관광·음식업 지원사업 민간 위탁비 3조원대 논란
총사업비의 20% 육박…"공적사무 민간위탁으로 세금 낭비"
중소사업자 지원 급부금은 '실체 결여된 법인'에 위탁 지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관광·음식업 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비가 총사업비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관광·음식업을 지원하는 '고 투(Go To) 캠페인 사업' 민간 위탁비의 상한을 3천95억엔(약 3조4천61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총사업비 1조7천억엔(19조원)의 18%에 달한다. 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신하는 민간 업체에 지불하는 위탁비가 이 정도 규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업은 여행이나 음식점 식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할인권을 배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음식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경산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의 일정으로 위탁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경산성은 중의원(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위탁비에 대해 사업의 이용실적 확인과 정산 업무, 사업자와 소비자 문의 대응, 홍보 등의 비용이며, 이들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국토교통위에선 위탁비를 억제해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 지원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아사히도 "공적인 사무 절차를 민간에 위탁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매출 급감 중소사업자 등에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도 민간 위탁 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산성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지속화 급부금 사업의 업무를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는 일반 사단법인에 769억엔에 위탁했다.
협의회는 2016년에 설립된 이후 법률로 정해진 결산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체가 결여된 법인'이라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협의회는 업무의 대부분을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에 749억엔에 재위탁했고, 덴쓰는 인재 파견 업체인 파소나와 덴쓰 자회사 등에 다시 하청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복잡한 하청 구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산성은 2차 코로나19 추정예산에 포함된 지속화 급부금 사업 위탁비로 850억엔을 협의회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1, 2차 추경예산을 합해 협의회가 1천600억엔이나 수주하는 셈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편성한 코로나19 2차 추경예산은 오는 8일부터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 야당은 과도한 민간 위탁 비용과 함께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10조엔에 달하는 예비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백지로 10조엔을 마음대로 쓰라고 인정하면 국회의 자살행위가 된다"며 예비비 감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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