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통화정책 수립 권한이 위헌?…한국은행법 제정사 발간(종합)

금통위 통화정책 수립 권한이 위헌?…한국은행법 제정사 발간(종합)
12일부터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 열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을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안은 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헌론에 부닥쳤다. 금통위에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수립 권한을 행정부에 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당시 김도연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법이 법제처에서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도록 확실히 심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정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시행됐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은행제도 도입을 추진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시절 통화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등 아픔을 겪은 뒤 1950년 중앙은행을 세울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창립·한국은행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은행법 제정사'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한문·일문·영문 등 총 112건의 원문 자료를 수록한 한은법 제정 자료집(2015년)과 이를 번역한 한글본 자료집(2018년)을 기초로 쓰였다.
한은은 이달 중 정부 유관기관과 주요 도서관에 책을 배포한다.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이달 12일 이후 누구나 무료로 한은 누리집(http://www.bok.or.kr)이나 한은 전자도서관(http://dl.bok.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향후 중앙은행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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