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신문 "文 정권의 북한 아첨이 문제" 비난

일본 우익신문 "文 정권의 북한 아첨이 문제" 비난
북한에도 "통신회선 차단 바람직하지 않아…철회해야"
아사히 "북과 예측 밖 사태 피하기 위한 이례적 대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평소 북한 비판에 앞장선 우익 성향의 일본 신문은 대북 전단 갈등과 남북 연락 채널 차단에 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1일 '문(문재인) 정권은 북에 아첨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 형식 칼럼인 '주장'에서 "지극히 문제인 것은 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아첨"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이 신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배포를 중단해야 할 적대 행위에 포함한 것이나 통일부의 전단 살포 탈북단체 고발 및 설립 취소 등을 거론하고서 이같이 썼다.

산케이는 "문 정권은 북한 독재 정권에 저자세이며 그 국민(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국 민간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애초 통신 차단은 한국으로부터 양보나 융화책을 끌어내고 싶을 때 취하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빤히 들여다보이는 흔들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남북 사이에 통신회선이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차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전단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반발은 북한의 체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주민에게 진실이 전해지면 동요하는 등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 보도가 일시적으로 끊기고 중태 설이 흘러나온 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에 대해 "(김정은의) 건강 불안을 고려해 '남매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확실하다"고 풀이했다.
다른 일본 언론도 대북 전단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정부가 전단을 날린 탈북자 단체를 고발한 것이 "북한과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통일부의 대응에 관해 "북한의 압력에 굽힌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법적 조치로 전단 살포 강행을 저지하고 싶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하고서 남북 군사 경계선 일대의 긴장이 높아져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통일부 관계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간 통일부는 법을 정비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으며 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이 한국 보수층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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