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급증…"한국기업도 주의 필요"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급증…"한국기업도 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 2년을 지나면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가 12일 발표한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2년간 GDPR 위반 기업에 대한 EU 국가들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73건, 누적 금액은 1억5천만 유로(2천39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81건), 루마니아(26건), 독일(25건) 순으로 부과 사례가 많았다. 금액별로는 프랑스(5천110만 유로), 이탈리아(3천940만 유로), 독일(2천510만 유로)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미비(105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63건), 개인정보 처리 원칙 미비(41건) 등이었다.
프랑스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부족, 정보 주체의 정보열람 권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는 소비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전개하고 데이터 활용 목적별 동의를 받지 않은 자국 통신기업 팀(TIM)에 2천7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리아 우체국, 영국 항공, 영국 메리어트 등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용, 유출 등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CDPR 위반때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업 관행 변경, 고객 신뢰 훼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요 위반조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 준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면 감독기구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가액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은 연간 보고서에서 EU의 CDPR를 주요 비즈니스 리스크로 다루면서 준법 감시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닌 만큼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