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면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 상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벌여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보인 구역에 대해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제도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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