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첫 릴레이 간담회…SW진흥법 하위법령 8월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협회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석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이달 9일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회 및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하고 인공지능 융합고등학교를 늘리는 방안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과기정통부의 사업을 활용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과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도 다뤘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하위법령과 정책방향 정립에 반영할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총 4회 내외 열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장치가 이번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겼다"며 "연속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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