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R&D 예산 20조6천억원 집행…전년보다 4.3% 증가

입력 2020-06-23 15:00

2019년 정부R&D 예산 20조6천억원 집행…전년보다 4.3% 증가

2019년 정부R&D 예산 20조6천억원 집행…전년보다 4.3% 증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낮아…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3억6천만원
과기정통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총 20조6천25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집행액(19조7천759억원)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는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작년에 수행한 7만327개 정부 R&D 사업과제의 예산 집행·연구책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 최근 5년간(2015~2019)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정부 총예산 연평균 증가율(6.4%)의 3분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부 3조2천억원(15.7%), 방사청 3조2천억원(15.3%), 교육부 1조9천억원(9.3%), 중기부 1조원(4.9%) 순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집행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5천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3조7천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6천억원(3.0%), 대기업 4천억원(1.8%), 기타 2조5천억원(11.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9천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천억원(32.6%), 대전 5조8천억원(28.6%) 등이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3.9% 증가했지만 수도권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2.9% 감소했다.

R&D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2억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만원 줄었다.
5천만원 미만 소액과제(2만5천770개) 비중이 36.6%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고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과제(2만9천146개) 비중은 41.4%로 0.9%포인트 증가했지만 2억원 이상 과제(1만5천411개) 비중은 21.9%로 2.1%포인트 줄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9.6%가 증가했다. 과제 수는 2만3천104개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세부과제 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조8천억원(33.0%), 품목지정형이 4조7천억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5천억원(55.8%), 하향식 과제는 9조1천억원(44.2%) 집행됐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수는 4만4천578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남성이 82.5%, 여성이 17.5%였고,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6천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