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에 본격 시행됐다.


국토부가 공모한 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되는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모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공모의 경우 세종과 부산 모두 각각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와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을, 부산은 건강 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을 공모한다.
자유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 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사업은 4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특례가 한시 적용된다.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도 지원된다.
공모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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