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고심하는 이탈리아, 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인하 추진

경기부양 고심하는 이탈리아, 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인하 추진
콘테 총리, 내수 활성화 + 국가시스템 현대화 방안으로 제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신용·체크카드 등의 디지털 결제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총리는 전날 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이러한 복안을 밝혔다.
콘테 총리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국가시스템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강하한 경기를 살리고자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대 22%로 유럽에서도 중상위권 수준이다. 사치품과 같은 비필수 품목에는 22%, 전기·가스 등은 10%, 필수품 4% 등으로 차등화돼있다.
다만,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당장의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 목표의 경제 구조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밝혀 연정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콘테 총리가 이번에 공개한 방안은 이러한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 부가가치세 인하 논의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에서 공론화됐으나 정쟁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경제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콘테 총리의 부가가치세 인하안에 극우 정당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은 최근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막바지 내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콘테 총리는 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탈리아를 현대화하기 위한 "모든 개혁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인 유럽안정화기구(ESM)로부터의 자금 도입안은 연정 내 이견으로 그 결정 시점이 9월로 연기됐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ESM은 재정 위기에 처한 EU 회원국의 구제금융을 위해 2012년 설립된 기구다.
민주당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를 받자고 주장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은 EU가 가혹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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