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상수지도 적자일까…세수 감소 규모도 관심

입력 2020-07-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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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도 적자일까…세수 감소 규모도 관심
기간산업기금 본격 가동…자금지원 신청 공고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주에는 5월 국제수지 동향과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재정 동향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상품수지와 세수(조세 수입)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다음주부터 지원 신청 공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선 7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가 나온다. 재정동향은 우리나라 재정의 큰 그림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첫째 관심사는 세수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이 5월까지 통계에서 얼마나 더 심해졌을지 이목이 쏠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등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같은 날 금융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도 열린다.
공청회는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시 7일 한국은행은 '5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4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31억2천만달러)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31억6천만달러)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11년 이후 월별 경상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 4월을 포함해 2011년 3·4·5월, 2012년 1·2·4월, 2019년 4월 등 모두 여덟 차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8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작년 같은 달(56억1천만달러)보다 47억9천만달러나 줄었고,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이후 8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였다.
4월에 이어 5월 국제수지도 코로나 여파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지 주목된다.
9일에는 한은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서 5월의 경우 은행권 기업(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포함) 대출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6조원이나 크게 불었다. 이런 증가액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27조9천억원), 3월(18조7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6월 역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다음 주에 자금 지원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운데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항공업종에서는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 '1호'를 예약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신청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금융당국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회사채·CP 매입 기구를 가동하려면 일부 자금을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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