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놓고 '중앙정부 vs 지자체' 엇박자로 혼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제2파)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 방식을 놓고 온도 차를 보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5일 도쿄도(都) 165명, 오사카부(府) 61명, 가나가와현(縣) 41명 등 28개 광역지역과 공항검역소(13명)를 합쳐 전국에서 449명(오후 9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긴급사태 발효 기간인 지난 4월 22일(450명) 이후로 8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은 지자체 단위로 일별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날 45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도쿄 지역을 기준으로 한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14일 시점)는 173.7명으로, 긴급사태 선포 기간의 1주일간 일평균 최대치(167.0명, 4월 14일 기준)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일본 전역으로 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 전면적인 외출 자제와 영업 중단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로 다시 대응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서 1차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고,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휴업 요청 등 사회·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지난 5월 25일을 기해 전국의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도 "시중 감염이 큰 폭으로 확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면서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긴급사태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용으로 기획한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을 일부 지자체의 반대 속에서 애초 예고한 대로 이달 22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조3천500억엔(약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은 원래 8월 중순 이후로 잡았던 이 사업을 여름 휴가철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후 지자체와 야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연기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내일(16일) 열리는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분과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식을 수반하는 사원여행을 피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관광청 장관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야겠지만 업계와 여행자들이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도쿄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 태세를 4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감염 확산' 수준으로 올리고 도민들에게 외출자제 등을 요청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현재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고 투 캠페인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재고했으면 한다"면서 오는 22일 시작하는 것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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