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5주년…붕괴 위기속 EU·중·러 지지 표명

이란 핵합의 5주년…붕괴 위기속 EU·중·러 지지 표명
2018년 5월 미국 일방적 파기로 위태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성사된 지 5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합의 당사자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가 지지를 확인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핵합의는 국제적 핵확산 금지를 위한 다자외교의 역사적 성과이며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국제사회에 이란 핵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유일한 장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합의 당사국 모두가 이를 전부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유감스럽게 미국이 2년전 핵합의를 탈퇴하기로 했고 이후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남은 핵합의 당사자는 이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라며 "핵합의의 조율자로서 나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남은 당사자,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핵합의 서명국인 중국 정부도 "모든 핵합의 당사자는 합의의 틀 안에서 더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라며 "중국은 핵합의를 유지, 실행하는 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 방법만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또 "불행히도 미국은 일방주의를 고집하면서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핵합의를 포함한 여러 약속과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라며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한 것도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 탓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서명국인 러시아의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관도 "5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7개국 외무장관과 EU 대표가 서명한 핵합의는 군사적 선택을 막고 전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라며 "핵합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무부는 15일 낸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면서도 "상대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증한 핵합의에 무책임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핵합의 파기와 다른 유럽 서명국(영·프·독)의 결단력 부족으로 핵합의를 지킨 이란이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 특히 핵합의 서명국이 핵합의를 존속하기로 했다면 형평에 맞는 합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6년 1월부터 순조롭게 이행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타결한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8년 8월 핵합의로 해제된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고 오히려 이를 더 강화했다.
유럽 측은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이란이 2019년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5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면서 핵합의가 5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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