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vs 3조원…주파수재할당 대가놓고 통신업계-정부 기싸움
업계 "5G 투자 차질 우려"…정부 "적정대가 부과 원칙"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말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가격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통신업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업계는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본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LTE 주파수 310㎒ 폭을 그대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재할당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3사는 대가 산정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정부가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이동통신 매출액이 성장할 것을 가정하는데,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LTE 경쟁 초기였던 2012년과 달리, 보유 주파수가 늘어나면서 주파수의 가치가 급락했다고 주장한다.
재할당 대가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구축하기로 했던 5G SA(단독모드) 방식이나 28㎓ 망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만을 합쳤을 때 5년 기준 재할당 대가가 1조7천억원 정도 된다"며 "과거 낙찰가를 적용하면 이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뉴딜 정책의 핵심이 5G인데, 매출이 정체한 상황에서 할당대가를 이보다 높이면 5G 투자를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5G 장비 가격도 비싸고 전파 특성상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투자비 급증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재할당 대가가 높게 산정된다면 5G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ICT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5G 선도 경쟁을 하는 미국, 일본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할당대가 수준이 상당히 낮다"며 정부의 5G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이런 이통3사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에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4월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자,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주파수 재할당에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달 말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밝히며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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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5G 투자 차질 우려"…정부 "적정대가 부과 원칙"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말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가격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통신업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업계는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본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LTE 주파수 310㎒ 폭을 그대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재할당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3사는 대가 산정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정부가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이동통신 매출액이 성장할 것을 가정하는데,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LTE 경쟁 초기였던 2012년과 달리, 보유 주파수가 늘어나면서 주파수의 가치가 급락했다고 주장한다.
재할당 대가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구축하기로 했던 5G SA(단독모드) 방식이나 28㎓ 망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만을 합쳤을 때 5년 기준 재할당 대가가 1조7천억원 정도 된다"며 "과거 낙찰가를 적용하면 이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뉴딜 정책의 핵심이 5G인데, 매출이 정체한 상황에서 할당대가를 이보다 높이면 5G 투자를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5G 장비 가격도 비싸고 전파 특성상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투자비 급증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재할당 대가가 높게 산정된다면 5G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ICT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5G 선도 경쟁을 하는 미국, 일본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할당대가 수준이 상당히 낮다"며 정부의 5G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이런 이통3사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에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4월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자,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주파수 재할당에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달 말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밝히며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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