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약학 분야 재판역량 키웠다"…특허법원 법관 '열공'

"난해한 약학 분야 재판역량 키웠다"…특허법원 법관 '열공'
5월부터 11주간 매주 한 차례 점심시간 활용해 수업받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분야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 법관 등이 약학 분야 재판역량을 키우기 위한 11주 과정 공부를 마무리했다.
2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이승영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기술심리조사관, 재판연구원 등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한 차례 점심때 약학대학 교수로부터 약제학·약물동력학·의약품허가절차 등 수업을 받았다.
충남대 약제학 교수 2명을 초빙해 학부 수준 학습을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연구관에게 신약 인허가 업무 절차를 배웠다.
특허분쟁 중 약학 분야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지영 기획법관은 "지난해 특허 사건 판결문 270여건 중 의약품으로 검색되는 게 45건, 제약으로 검색되는 사건이 75건 정도"라며 "의약품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특허 사건 중 2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됐다.
예컨대 약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슨 방식으로 투여했을 때 기대 효과가 나올지 등을 살폈는데, 실제 제약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집중되는 특정 기술을 들여다볼 때 유용하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특허법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특정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연속 강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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