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하수처리장·철도 등 7.6조 신규 민자 추진
고속(화)도로 3개·하수처리장 2개·철도 1개…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대형 민자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해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7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도로·철도 등 7.6조 민자사업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천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천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이외에 내진보강사업(7조8천억원)과 LED 조명교체(1천억원)를 각각 BTL, BTO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 민자사업 준비기간 반년 줄이고 퇴직·공적연금 투자 유도
정부는 개별 사업 추진 외에도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 마련과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면제하고 사업규모 적정성만 따지기로 했다.
최초 제안자에게 주는 우대가점을 평균 1%포인트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안 보상금은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투자비 보전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시설 운영기간은 본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나 공적연금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주고, 퇴직연금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도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주회사가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사회기반시설 외 다른 자산 투자도 허용한다.
◇ 6조 기업투자 신규과제 발굴…규제 완화 등 지원책 강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걸며 25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
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은 이미 발굴해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조6천억원 규모의 8건은 벌써 착공을 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천억원), 고양 체험형콘텐츠파크(1조8천억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 3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은 5조8천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 카라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6조원가량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건립과 도심 재정비를 통한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면담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규제 완화,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또 혁신성장 포털 개편과 기업 대상 현장방문 카라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수요와 애로사항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속(화)도로 3개·하수처리장 2개·철도 1개…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대형 민자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해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7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도로·철도 등 7.6조 민자사업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천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천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이외에 내진보강사업(7조8천억원)과 LED 조명교체(1천억원)를 각각 BTL, BTO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 민자사업 준비기간 반년 줄이고 퇴직·공적연금 투자 유도
정부는 개별 사업 추진 외에도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 마련과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면제하고 사업규모 적정성만 따지기로 했다.
최초 제안자에게 주는 우대가점을 평균 1%포인트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안 보상금은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투자비 보전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시설 운영기간은 본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나 공적연금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주고, 퇴직연금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도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주회사가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사회기반시설 외 다른 자산 투자도 허용한다.
◇ 6조 기업투자 신규과제 발굴…규제 완화 등 지원책 강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걸며 25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
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은 이미 발굴해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조6천억원 규모의 8건은 벌써 착공을 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천억원), 고양 체험형콘텐츠파크(1조8천억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 3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은 5조8천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 카라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6조원가량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건립과 도심 재정비를 통한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면담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규제 완화,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또 혁신성장 포털 개편과 기업 대상 현장방문 카라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수요와 애로사항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