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국세 납세유예 579만건…작년의 28배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천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9천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천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천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5천232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1천213억원으로, 6.6배로 늘었다.
기한 연장(18조7천624억원)이 8.7배, 징수 유예(3조7천385억원)가 3.1배, 체납처분 유예(6천205억원)가 4.2배로 각각 늘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한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납세유예 실적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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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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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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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54,62│81,040│135,45│39,704│296,42│37,041│22,741│ 4,295│
│ │ 4│ │ 7│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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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29,59│76,999│147,26│38,257│260,52│34,759│21,803│ 3,983│
│ │ 6│ │ 9│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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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26,59│68,891│151,24│38,275│150,11│27,551│25,238│ 3,065│
│ │ 7│ │ 0│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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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89,35│71,003│210,82│39,120│152,06│28,872│26,461│ 3,011│
│ │ 2│ │ 3│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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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 │206,05│35,232│119,96│21,574│73,535│12,191│12,554│ 1,467│
│ 월)│ 4│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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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5,789,│231,21│4,109,│187,62│1,045,│37,385│634,26│ 6,205│
│ │ 157│ 3│ 210│ 4│ 68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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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천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9천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천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천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5천232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1천213억원으로, 6.6배로 늘었다.
기한 연장(18조7천624억원)이 8.7배, 징수 유예(3조7천385억원)가 3.1배, 체납처분 유예(6천205억원)가 4.2배로 각각 늘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한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납세유예 실적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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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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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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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54,62│81,040│135,45│39,704│296,42│37,041│22,741│ 4,295│
│ │ 4│ │ 7│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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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29,59│76,999│147,26│38,257│260,52│34,759│21,803│ 3,983│
│ │ 6│ │ 9│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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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26,59│68,891│151,24│38,275│150,11│27,551│25,238│ 3,065│
│ │ 7│ │ 0│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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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89,35│71,003│210,82│39,120│152,06│28,872│26,461│ 3,011│
│ │ 2│ │ 3│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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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 │206,05│35,232│119,96│21,574│73,535│12,191│12,554│ 1,467│
│ 월)│ 4│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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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5,789,│231,21│4,109,│187,62│1,045,│37,385│634,26│ 6,205│
│ │ 157│ 3│ 210│ 4│ 68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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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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