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에 신용카드식 사업 허용에 카드업계 불안

'공룡 플랫폼'에 신용카드식 사업 허용에 카드업계 불안
"외상 한도 30만원이라지만 쉽게 확대될 수도"
"신산업 육성도 좋지만 규제 차별 심각" 불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 카드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도액이 일각의 예상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이하 혁신방안) 중 업계의 시선이 모인 부분은 XX페이, 즉 대금 결제업자의 후불결제 한도액이다.
현재 XX페이는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0만원까지는 외상 결제가 가능해진다.
액수 한도가 있긴 해도 사실상 신용카드식 사업이 허용되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계가 후불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 카드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별히 걱정하는 대상은 단기간에 간편결제 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공룡'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다.
더욱이 카드업계는 신상품의 혜택 총량이나 신규 고객 선물 가격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간편결제업계는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훨씬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날 간편결제업체의 후불 결제 한도액이 30만원으로 공개되자 카드업계는 예상보다는 낮지만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다.
앞서 간편결제업계와 카드업계에는 한도액이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0만원이 이용자 1인당 총한도인지, XX페이 한곳에서 한도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며 "조금 더 자세한 운영방안이 나와야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당국의 재량권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한도액이 운영된다면 단기간에 한도가 상향될 소지가 크다는 게 카드업계의 우려다.


카드업계는 또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결제분야 신산업 진출에 차별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자격 논의 등으로 카드업계의 시장 진출이 지연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금융분야에 파죽지세로 확장하고 있다"며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몇년 안에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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