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해 불씨를 지폈고 이어 22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이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는 정리됐다.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느 곳으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전략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한 결과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내려갈 줄 모르고 오르는 것도 근저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잡음이 일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전대상을 확정하는 시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안에서도 연말까지는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조속히 공개하고 긍정적 평가는 물론 부정적 요소들까지도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겠지만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이나 정치 논리 등에 휘말려 효율을 떨어뜨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 이전 대상 기관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평가와 공개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실효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동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달리 헌법개정이나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만 뒷받침되면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추진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맥락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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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해 불씨를 지폈고 이어 22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이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는 정리됐다.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느 곳으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전략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한 결과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내려갈 줄 모르고 오르는 것도 근저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잡음이 일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전대상을 확정하는 시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안에서도 연말까지는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조속히 공개하고 긍정적 평가는 물론 부정적 요소들까지도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겠지만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이나 정치 논리 등에 휘말려 효율을 떨어뜨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 이전 대상 기관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평가와 공개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실효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동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달리 헌법개정이나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만 뒷받침되면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추진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맥락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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