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택 공급대책, 신뢰회복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접근하길
(서울=연합뉴스)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작년 12·16 대책과 그 이후 이어진 대책의 실행을 담보할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틀이 완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사이 정부와 여권에서 흘러나온 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이 설익어선 안 되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대책 발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22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세종 등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방안을 실천할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은 상당 부분 걷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과열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통큰 대책이 제시된다면 집값 안정으로 시장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급대책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실수요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패닉 바잉'에 나선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장기임대주택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땜질 식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한 이후 장기임대주택 부지 확보책으로 태릉골프장 등 서울 시내 국공유지나 유휴부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는 수 만채 수준이어서 물량 확대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정책의 큰 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제한을 풀 경우 같은 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주택 물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실행할 경우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특혜가 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이익 환수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서울에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긴 어려울 것이다. 통념이나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급 대책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접근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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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작년 12·16 대책과 그 이후 이어진 대책의 실행을 담보할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틀이 완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사이 정부와 여권에서 흘러나온 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이 설익어선 안 되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대책 발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22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세종 등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방안을 실천할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은 상당 부분 걷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과열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통큰 대책이 제시된다면 집값 안정으로 시장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급대책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실수요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패닉 바잉'에 나선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장기임대주택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땜질 식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한 이후 장기임대주택 부지 확보책으로 태릉골프장 등 서울 시내 국공유지나 유휴부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는 수 만채 수준이어서 물량 확대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정책의 큰 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제한을 풀 경우 같은 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주택 물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실행할 경우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특혜가 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이익 환수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서울에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긴 어려울 것이다. 통념이나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급 대책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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