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국 R&D 훨훨 난다…한국도 조세제도 개선 필요"

한경연 "중국 R&D 훨훨 난다…한국도 조세제도 개선 필요"
"R&D 지출 500대 기업에 중국 121개…한국은 14개"
"중국은 연구개발비 50%만큼 세금 공제 혜택…한국은 공제율 계속 줄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국이 연구개발(R&D) 분야에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에 14개였고 작년에도 14개였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중국은 49억7천만달러에서 126억2천만달러로 5년간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8천만달러에서 33억9천만달러로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R&D 기업 성장 배경에 전략적이고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인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지만 2015년부터 공제 제외 산업(담배업, 숙박업 등)과 활동만 법으로 규정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가 원래보다 10%P 낮은 15%로 감면된다.
한경연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 연구개발은 종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R&D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는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공제금액은 대기업 기준으로 2014년 1조8천억원에서 2018년 1조1천억원까지 줄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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