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 핵합의 먼저 깼으면서 제재 복원한다니"(종합)

이란 "미, 핵합의 먼저 깼으면서 제재 복원한다니"(종합)
EU도 "미국, 대이란 '스냅백' 제재 발동 권한 없다"



(브뤼셀·테헤란=연합뉴스) 김정은 강훈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 이란 핵합의로 해제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주장한 데 대해 이란은 핵합의를 이미 탈퇴한 미국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은 2년 전 핵합의를 깨고 나가더니 스냅백을 한다고 한다"라며 "스냅백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5월 기뻐하며 핵합의를 파기했을 때 존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은 핵합의 참가국이 더는 아니라고 선언한 회견문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핵합의에 따라 10월 끝나는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13일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핵합의에서 규정한 스냅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을 때 합의 당사국이 이를 논의해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를 원상복구하고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장치다.
핵합의 당사자인 EU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스냅백을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의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미국이 핵합의 참가국을 위해 마련된 절차들을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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