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 "ICT 공정거래 위해 법집행 강화"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 "ICT 공정거래 위해 법집행 강화"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는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과 유통 분야 분쟁 조정 업무 등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과제가 통과되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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