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에 다시 비상등 켜진 경제
(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재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미 휘청이던 경제가 바닥없는 침체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인도,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팬데믹 지속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통제의 고삐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득 감소, 수요와 생산 위축,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경제 활동의 중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역대 최장 물난리에 코로나 악화가 겹치면서 민생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항공사, 여행·숙박업, 음식업, 오프라인 유통업 등 상반기에 최악의 시기를 보낸 업체들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는 흔들림 없이 관리돼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준비한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밀고 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 모범이 된 K 방역을 디딤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신속하게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모두 상승 커브를 그리면서 하반기 V자형 반등의 기대를 키웠다. 실업자는 계속 느는 추세지만 지난 4월 이후 지난달까지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급전직하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막히면 경기 회복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난봄에 경험했듯 서비스업이 다시 직격탄을 맞아 내수가 가라앉고 일자리 증발은 가속할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한계에 몰리는 제조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시 내수까지 얼어붙으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민생의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조치가 동원될 경우 국내 취업자의 35%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60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70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사회안전망을 펴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한계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이 정도면 급한 불을 끄고 하반기엔 경제 반등을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할 경우 정책 변경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재정과 통화 등의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상반기 중 재정적자는 111조원에 달하고, 기준금리는 0.5%로 낮아졌다. 신뢰할만한 치료 약과 백신이 아직 없어 내년 상황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짰고,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막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다. 일이 닥친 다음에 수습하려면 힘은 더 들고 비용은 배가된다. 결코 있어선 안 되겠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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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재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미 휘청이던 경제가 바닥없는 침체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인도,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팬데믹 지속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통제의 고삐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득 감소, 수요와 생산 위축,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경제 활동의 중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역대 최장 물난리에 코로나 악화가 겹치면서 민생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항공사, 여행·숙박업, 음식업, 오프라인 유통업 등 상반기에 최악의 시기를 보낸 업체들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는 흔들림 없이 관리돼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준비한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밀고 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 모범이 된 K 방역을 디딤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신속하게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모두 상승 커브를 그리면서 하반기 V자형 반등의 기대를 키웠다. 실업자는 계속 느는 추세지만 지난 4월 이후 지난달까지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급전직하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막히면 경기 회복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난봄에 경험했듯 서비스업이 다시 직격탄을 맞아 내수가 가라앉고 일자리 증발은 가속할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한계에 몰리는 제조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시 내수까지 얼어붙으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민생의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조치가 동원될 경우 국내 취업자의 35%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60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70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사회안전망을 펴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한계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이 정도면 급한 불을 끄고 하반기엔 경제 반등을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할 경우 정책 변경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재정과 통화 등의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상반기 중 재정적자는 111조원에 달하고, 기준금리는 0.5%로 낮아졌다. 신뢰할만한 치료 약과 백신이 아직 없어 내년 상황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짰고,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막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다. 일이 닥친 다음에 수습하려면 힘은 더 들고 비용은 배가된다. 결코 있어선 안 되겠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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