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 안보리에 이란제재 재부과 요구할 것"(종합)

트럼프 "유엔 안보리에 이란제재 재부과 요구할 것"(종합)
폼페이오 유엔 방문해 요구예정…이란 핵합의 불이행시 '스냅백' 활용
안보리 합의 안되면 제재복원돼…입장차 커 외교갈등 초래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對) 이란 제재의 재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4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큰 외교적 갈등을 낳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동에 평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실패한 개념과 정책을 위해 거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란 제재 완화에 대한 스냅백을 취할 것임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지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합의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지난주 용서할 수 없는 무기금수 조치 연장 실패에 뒤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합의로 약속한 핵활동 제한·동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합의안 준수를 감시하는 공동위원회가 다수결로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 위원회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넘기는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안보리는 표결로 정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 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즉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스냅백에 반대하더라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안보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30일간 관련 국가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지만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위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제재 재부과라는 미국의 어떤 시도도 논쟁을 불러올 것이고, 유엔 안보리의 교착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핵합의를 없애버리거나 다음 행정부가 다시 가입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하긴 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어 요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2015년 핵합의를 없애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오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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