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범부처TF 대응방향…여성·청년·고령자 경제활동↑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중장기 구조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담고 있다.
여성, 청년, 외국인 우수 인재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에 맞춰 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활성화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한다.
▲ 가사근로자 시장 공식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외국인 유학생에 중소기업 문호 개방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내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 개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에 '65세 이상'의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 교통체계에도 고령화 반영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전국 빈집 거래망 구축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내년까지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와 빈집거래망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만든다.
빈집을 수요자에게 매칭해주고 최적의 정비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이나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낮춰준다.
▲ 농어촌에 청년 인력 유입 유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 생산·유통방식을 다변화한다.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한다.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해보기로 했다.
어촌에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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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중장기 구조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담고 있다.
여성, 청년, 외국인 우수 인재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에 맞춰 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활성화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한다.
▲ 가사근로자 시장 공식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외국인 유학생에 중소기업 문호 개방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내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 개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에 '65세 이상'의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 교통체계에도 고령화 반영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전국 빈집 거래망 구축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내년까지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와 빈집거래망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만든다.
빈집을 수요자에게 매칭해주고 최적의 정비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이나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낮춰준다.
▲ 농어촌에 청년 인력 유입 유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 생산·유통방식을 다변화한다.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한다.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해보기로 했다.
어촌에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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