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코로나 사태, 한국 지방분권화 걸림돌 아냐"

S&P "코로나 사태, 한국 지방분권화 걸림돌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화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27일 전망했다.
S&P의 알렉스 람 이사는 이날 낸 '공공재정 오버뷰: 한국의 지방정부'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분권과 자치권 이양이 중장기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처럼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지자체의 차입금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부양책 관련 재정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지자체는 예산 재배정과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재정운영 및 자본 계정의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성숙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상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S&P는 이날 국내 지방자치단체 제도기반에 대한 평가 수준을 '유동적이지만 균형 잡힌(evolving but balanced)'에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very predictable and well-balanced)'으로 상향 조정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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