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북 비핵화에 또 CVID 언급…대선앞 도발자제 경고음?

미 국방, 북 비핵화에 또 CVID 언급…대선앞 도발자제 경고음?
CVID는 북 거부감 갖는 표현…지난달 성명 이어 강연서도 목표로 제시
북, 대선 부정적 개입말라 간접경고 해석도…국무부는 FFVD 계속 사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또다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강연에서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CVID는 우리가 제시한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재확인한 점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지만 이날 발언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CVI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7일 일본, 호주와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도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말을 동원했다.
미국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함에 따라 한동안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쓰다가 이마저도 자제해왔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10일 담화에서 "미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에스퍼 장관이 의도적으로 FFVD 대신 CVID라고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인상이다.
따라서 에스퍼 장관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도발행위 등 대선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간접 경고를 담은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와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선 승리 시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에스퍼 장관과 달리 대북 협상을 책임진 국무부에서는 FFVD라는 말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국무부는 지난달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FFVD에 대한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CVID라는 미 행정부 목표가 여전하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만 짧게 반응했지만 이는 질의시간이 끝나가던 상황에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성격이 강했다.
에스퍼 장관 역시 강연에서 "외교적 노력은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의 역할은 협상을 지원하는 것", "외교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라며 국무부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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