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베를린…법원이 금지명령 푼 대규모 집회, 경찰이 해산

혼돈의 베를린…법원이 금지명령 푼 대규모 집회, 경찰이 해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해 금지한 집회, 법원 허가로 2만명 참석
경찰은 '방역 수칙 위반' 이유로 해산…"참가자 300여명 체포"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이 최근 며칠간 대형 집회 개최 문제로 소용돌이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생활 통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놓고 베를린 시당국이 불허했으나 법원이 허용했다.
경찰은 29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참가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베를린 당국은 최근 이날 개최 신고된 '코로나19 공공생활 통제 반대' 집회에 대해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했다.
주최 측은 2만2천명이 모일 것이라고 신고했다.
당국은 지난 1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사 집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통제 반대 집회에는 주로 극우세력과 반(反)백신 활동가, 음모론자들이 참석해왔다. 집회에서는 '우리가 국민이다' 등 극우세력의 구호가 나왔다.
베를린의 내무담당인 안드레아스 가이젤 상원의원은 지난 집회를 비판하면서 "베를린이 음모론자들과 극우세력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를린 당국의 이런 조치를 놓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극우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우호적인 여론이 앞서는 분위기였다.


당국의 조치로 집회가 금지되는 듯했으나, 베를린 행정법원은 집회 전날 당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일정한 방역 수칙 아래 열도록 허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 측의 신청서에서 사회적 거리 등의 방역 수칙을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연설 무대 앞에 장애물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가 제시한 방역 조건에는 마스크 착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집회에서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우 신속하게 시위대를 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란덴부르크문 주변에는 3천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고 유사시에 대비해 물대포도 배치됐다.
이날 오전부터 시위대는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집회에는 2만명 정도가 몰려들었다.
역시 극우세력의 구호와 독일 국가가 흘러나왔다. 옛 제국주의 시대 독일 국기도 보였다. 일부 시위대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시위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자 경찰은 해산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해산에 저항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참가자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독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6월 중순에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통제되다가 휴가철 이후 재확산하고 있다. 전날 확진된 새 감염자는 1천479명으로 집계됐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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