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거래·탈세용?…잠긴 5만원권 116조, 12년간 발행액의 절반

다운거래·탈세용?…잠긴 5만원권 116조, 12년간 발행액의 절반
올해 7월까지 환수율 31.1%…2014년 이후 최저
100달러 77.6%·500유로 94.5%…이광재 "음성거래 활용 의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정 기자 = 2009년 첫 발행 이후 12년간 시중에 풀린 5만원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선진국의 최고 액면가 화폐들과 비교해 유난히 환수율(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음성 거래를 위한 5만원권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도 이런 지적에 "수상한 현금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이래 올해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모두 227조9천80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중 유통 후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112조423억원(49.1%)에 불과하다.
나머지 115조9천378억원(50.9%)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화폐발행 잔액'이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환수율은 31.1%(환수 4조7천602억원/발행 15조3천36억원)로, 2014년(연간 환수율 25.8%)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 같은 기간(1∼7월)과 비교해 올해 발행액은 최대인 반면, 환수액은 최소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량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발행된 3억600만장의 5만원권 가운데 2억1천100만장이 금고나 장롱 등 어딘가에 잠겨버린 셈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비' 용도의 현금으로서 5만원권을 쌓아놓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은 ▲ 2015년 79.4% ▲ 2016년 77.6% ▲ 2017년 73.9% ▲ 2018년 75.2% ▲ 2019년 77.6%로 줄곧 70%를 웃돌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환수율도 ▲ 2015년 95.8% ▲ 2016년 151% ▲ 2017년 117.8% ▲ 2018년 94.5%로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를 지적하자, 김대지 국세청장도 "고액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여러 분석 자료,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 수집을 강화해 현금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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