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1년…코로나19 대응 여전한 숙제
코로나19 위기에 '소방수 역할' 평가…사모펀드 사태 당국 책임론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맞춤형 금융대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포퓰리즘적 정책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를 거론했던 은 위원장은 1년간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하는 날들을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도 금융위 수장으로 있었던 1년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기억에 남는 핵심 업무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숙제로 주어진 상황에서 은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금융당국이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지원의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다.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이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은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 인명 구조, 화재 진압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듯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가중된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혁신성장 지원도 나름 후한 평가를 받는 분야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정착 등이 성과로 꼽힌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은 위원장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펀드들에서는 다수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DLF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이 '금융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 펀드가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 스스로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힌 뉴딜 펀드가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펀드에서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식이면 다른 펀드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플레이어'로 등장해서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뉴딜펀드처럼 재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정책을 금융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이 경제정책의 수단화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시장 논리에 따라 금융이 운영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낸 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많다.
일단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일도 급선무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상환 조치가 끝날 시점에 연착륙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가계·기업부문 부채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마련, 빅테크-핀테크-금융권 간 갈등 조정 등도 과제로 꼽힌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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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소방수 역할' 평가…사모펀드 사태 당국 책임론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맞춤형 금융대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포퓰리즘적 정책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를 거론했던 은 위원장은 1년간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하는 날들을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도 금융위 수장으로 있었던 1년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기억에 남는 핵심 업무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숙제로 주어진 상황에서 은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금융당국이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지원의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다.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이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은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 인명 구조, 화재 진압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듯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가중된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혁신성장 지원도 나름 후한 평가를 받는 분야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정착 등이 성과로 꼽힌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은 위원장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펀드들에서는 다수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DLF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이 '금융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 펀드가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 스스로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힌 뉴딜 펀드가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펀드에서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식이면 다른 펀드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플레이어'로 등장해서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뉴딜펀드처럼 재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정책을 금융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이 경제정책의 수단화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시장 논리에 따라 금융이 운영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낸 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많다.
일단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일도 급선무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상환 조치가 끝날 시점에 연착륙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가계·기업부문 부채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마련, 빅테크-핀테크-금융권 간 갈등 조정 등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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