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과 무기 거래하는 제3자 제재 행정명령 검토"

"미, 이란과 무기 거래하는 제3자 제재 행정명령 검토"
"미국시장 접근권 박탈 세컨더리 제재" 로이터 보도…미, 이란 해킹조직 제재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든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이 며칠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은 위반자에 대해 미국 시장 접근권을 박탈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제3국 기관이나 개인까지 제재하는 것이다.
세컨더리 제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하려 할 때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자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이며 특히 미국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이란과 같은 더 작은 국가와 거래하기 위해 광대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그러자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맺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을 공식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이 요구도 거부했다.
다수 국가는 2018년 미국이 먼저 JCPOA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스냅백 발동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 제재 시행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내주 유엔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30여개국에서 수백 개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사이버 위협을 가한 이란 해킹 조직을 제재했다.
대상은 이란 정보보안부(MOIS)와 연계된 해킹 조직 'APT39'와 이에 연루된 개인 45명, 라나 인텔리전스 컴퓨팅 회사 등이다.
이들은 수년간 이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등을 감시했으며 통신과 여행 기업 등을 상대로 전산망을 공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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