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한국처럼 '지자체 행정 시스템 통합' 지시

일본 스가, 한국처럼 '지자체 행정 시스템 통합' 지시
행정 디지털화 추진 회의 주재…2025년까지 실현 목표
IT전문가 "한국처럼 정부가 개발해 지자체에 배포해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서로 다른 행정 시스템을 2025년 말까지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행정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회의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디지털개혁담당상,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했지만, 일본은 지금도 1천7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자체마다 행정 시스템이 다른 것에 대해 "주민이 이사해도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통일과 표준화가 불가피하다"며 5년 뒤 통합을 목표로 공정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주민기본대장(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에 해당)과 세무 등 기간 시스템을 표준화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와 지자체 비용 삭감을 도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행정 디지털화를 주도할 관청으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디지털청을 설치해 각 정부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에서 정보화컨설팅기업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이 지자체 행정 시스템 통합에 성공하려면 한국처럼 중앙 정부가 공통의 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메이지대학 겸임 강사이면서 일본 총무성 전자정부추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총무성의 정부정보시스템혁신검토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1천700여개 지자체에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약 40곳인데, 이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지자체를 설득하려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개발하고 지자체가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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