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때도 사전관여"…日학술회의 인사 논란 확산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 결정하기 전 명단 제출 요구
스가 총리 정부 정책 반대 인사 임명 배제 논란 커질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7년 총리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학술회의 측이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이 단체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 때부터 회원 추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총리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0명이 넘는 명단을 총리관저에 제출했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 210명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2014년 학술회의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총리관저가 사전에 명단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3년 뒤인 2017년에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관여한 셈이다.
앞서 2016년에는 학술회의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3명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2016년 12월 당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관이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학술회의 회장을 만나 이듬해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선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협의 끝에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17년 6월 말 오니시 회장은 총리관저를 방문해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선발 상황을 설명했다.
총리관저 측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술회의 측이 희망하는 105명의 추천이 이뤄졌고, 그해 10월 아베 총리는 추천 후보 전원을 임명했다.
전 학술회의 간부는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2016년 (학술회의) 보충 인사 이후 관저는 점점 강경해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후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6명은 아베 정권 시절 정부의 안보 정책 등에 반대한 인물들이어서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4천여명의 연구자가 소속된 일본과학자회의는 지난 3일 "학자, 연구자의 위기는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학술회의 인사) 개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 결정하기 전 명단 제출 요구
스가 총리 정부 정책 반대 인사 임명 배제 논란 커질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7년 총리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학술회의 측이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이 단체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 때부터 회원 추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총리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0명이 넘는 명단을 총리관저에 제출했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 210명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2014년 학술회의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총리관저가 사전에 명단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3년 뒤인 2017년에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관여한 셈이다.
앞서 2016년에는 학술회의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3명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2016년 12월 당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관이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학술회의 회장을 만나 이듬해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선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협의 끝에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17년 6월 말 오니시 회장은 총리관저를 방문해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선발 상황을 설명했다.
총리관저 측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술회의 측이 희망하는 105명의 추천이 이뤄졌고, 그해 10월 아베 총리는 추천 후보 전원을 임명했다.
전 학술회의 간부는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2016년 (학술회의) 보충 인사 이후 관저는 점점 강경해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후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6명은 아베 정권 시절 정부의 안보 정책 등에 반대한 인물들이어서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4천여명의 연구자가 소속된 일본과학자회의는 지난 3일 "학자, 연구자의 위기는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학술회의 인사) 개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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