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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