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도 2계단↑ 세계 17위…중국, 5년연속 '꼴찌'

한국 인터넷 자유도 2계단↑ 세계 17위…중국, 5년연속 '꼴찌'
프리덤하우스 "코로나에 세계 인터넷 자유도 급락"
"한국, 코로나로 개인정보에 광범위한 감시 권한 가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전 세계 65개국 중 17위로 올라섰다.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이라는 성적표는 그대로지만, 순위는 전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올랐지만 한국 당국은 강력한 안전 조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상승해 전체 65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에 각각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는 22점(만점 25점), 콘텐츠 제한 여부는 24점(만점 35점)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의 감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신용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감시카메라 기록에 법원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과도한 자료수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당국은 일부 경우에 성과 연령대, 동선까지 인터넷에 공개해 온라인상 조롱과 사회적 오명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조사 기간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나서서 경험을 폭로했지만, 사생활은 물론 직업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수많은 여성의 사생활은 사이버 스토킹, 사적인 사진의 무단 공유, 감시카메라 포르노 등으로 침해당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다. 에스토니아(94점)와 캐나다(87점)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5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이란(15점)과 시리아(17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 급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10년 연속 권리 침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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