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지 위험까지 안고 끌어쓰는 현실…사각지대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어려워진 살림에 중·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은 63조672억원이다.
이 중 50대 이상의 대출 규모는 36조2천7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36억원(2.3%)이 늘었다.
50대가 23조8천314억원으로 가장 많고 60대(9조4천801억원), 70세 이상(2조9천765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60대가 7.6%(6천724억원)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2.2%, 628억원)과 50대(0.3%, 68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보험약관 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권보다는 문턱이 낮지만, 연 6∼8%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7.57∼8.67%, 손해보험사는 5.43∼7.35%였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개인대출 최후의 보루이자 서민경제 불황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전재수 의원은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라며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해지의 위험성을 안고서까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중·노년층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연령별 보험약관대출 현황 비교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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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 2020년 │ 증가액 │전년동기대비│
│├──────┼─────┤│ 증감률(%) │
││ 2분기│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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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59세│ 237,630│ 238,314│ 6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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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69세│ 88,077│94,801│ 6,7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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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29,026│29,654│ 62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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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층 합계 │ 354,733│ 362,769│ 8,0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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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재수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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