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제대로 못 해"
"회계상 내용 외에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야"
"조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
채희봉 전 비서관 "조기폐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나온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 대상이었던 백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적시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경제성이 바뀌는 것이라 안전성과 수용성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감사원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해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적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당시 실무 과장이 고리 1호기 사례를 참조해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영구정지 승인이 날 때까지는 월성 1호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저는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였고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남았는데도 국정과제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장, 실장과 더 논의한 뒤 재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실무진들 간 세부 논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백 전 장관의 주장이다.
백 전 장관은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수원이 정부의 강요를 느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별개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때 법 관련 설명을 하느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문책 대상에서 빠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나"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채 사장은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가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하는 분들도 월성 1호기와 같은 낡은 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폐쇄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계상 내용 외에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야"
"조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
채희봉 전 비서관 "조기폐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나온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 대상이었던 백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적시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경제성이 바뀌는 것이라 안전성과 수용성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감사원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해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적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당시 실무 과장이 고리 1호기 사례를 참조해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영구정지 승인이 날 때까지는 월성 1호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저는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였고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남았는데도 국정과제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장, 실장과 더 논의한 뒤 재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실무진들 간 세부 논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백 전 장관의 주장이다.
백 전 장관은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수원이 정부의 강요를 느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별개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때 법 관련 설명을 하느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문책 대상에서 빠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나"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채 사장은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가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하는 분들도 월성 1호기와 같은 낡은 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폐쇄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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