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 다시 안갯속…의협 "국시문제 먼저 해결해야"

의·정 협의체 다시 안갯속…의협 "국시문제 먼저 해결해야"
"코로나 안정화됐다 말하기 힘들어…협의체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당장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간 4천명 의사 배출을 위해 의료계를 무시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해 파국을 초래한 정부가, 당장 내년 초에 3천명 가까운 의사가 덜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자가당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응시대상자 3천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말하기 힘들고 여당과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만큼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확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후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직후 급하게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는 건 본 합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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