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자료삭제는 유감"(종합)
"조기폐쇄 그대로 추진…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홍규빈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며 "제가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감사원 결과는 "세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 단순히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낸 자료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는 "공식적인 감사 종료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감사받은 소회를 묻는 말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점,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를 적용하지 않은 점, 한수원 직원 누구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사 결과에 있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다만 "경제성 평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저는 강압적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지만 직원들과 비상임이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이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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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그대로 추진…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홍규빈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며 "제가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감사원 결과는 "세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 단순히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낸 자료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는 "공식적인 감사 종료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감사받은 소회를 묻는 말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점,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를 적용하지 않은 점, 한수원 직원 누구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사 결과에 있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다만 "경제성 평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저는 강압적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지만 직원들과 비상임이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이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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