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서 미국 겨냥 내수 확대·기술 자립 박차
2035년 장기 경제 목표·중앙위 공작조례로 시진핑 체제 공고화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체제 강화와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 추진에 나선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1~2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5중 전회는 29일까지 나흘간 비공개로 열리며 폐막 후 공보를 통해 결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전방위로 충돌하는 중국의 대응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신설된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이다.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개념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지난 5월부터 시 주석이 거듭 밝힌 '쌍순환' 발전 전략이 이번 5중전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맞서 수출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는 중국은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차 5개년 계획이 '쌍순환'과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추동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학 연구와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창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반도체, 5G,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한 기술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지원과 인재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리창안 교수는 2021∼202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6∼2020년의 목표치는 6.5%였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도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이번 5중 전회에는 최근 신설된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도 있다.
이 조례는 2035년 장기 경제 목표 설정과 함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지도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위는 공작 조례 관련 통지에서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장기적인 국가 안정을 위해선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고히 하며 당의 지도 체제를 견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5중 전회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의 거취 등 고위급 인사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추측 보도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미국을 겨냥한 경제 대책과 더불어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체제 공고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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