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 목표 제시

입력 2020-10-26 15:43  

日스가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 목표 제시
코로나19로 연기된 내년 도쿄올림픽 "안전 개최에 총력"
개헌 문제엔 "최종 결정은 국민이…논의 기대" 입장 밝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9월로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한 대회로 치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2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내걸면서 '그린'(녹색) 사회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0)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탈(脫) 탄소 사회를 금세기 후반에 조기 실현한다'는 등의 애매한 목표를 제시해 온실가스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목표는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내걸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올해 9월에 '2060년 이전의 실질 제로화' 목표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되는 양을 고려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시기를 특정한 것은 일본 역대 집권자 중에서 스가 총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30년 기준의 전원 구성을 원자력 발전 20∼22%,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56%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개정할 예정인 이 계획에 스가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구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선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개최하겠다는 결의"라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국난'(國難)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살리기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해 무료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 전반의 정책으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개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향후 5년 내 지자체 행정 시스템의 통합·표준화를 이루는 등 디지털청을 설립해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며 행정 절차에서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도장 사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은 국가의 초석이라며 초·중학생이 1인 1대의 학습용 IT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수산업 분야의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2025년 2조엔, 2030년 5조엔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격변하고 있다며 세계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불임 치료에 대한 공적보험 적용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선 "국가의 기초인 헌법 본연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여야 틀을 넘는 건설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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