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팩스 행정' 그럴만했다…"공공부문 IT인재 1％ 미만"

日'팩스 행정' 그럴만했다…"공공부문 IT인재 1％ 미만"
"정보 비대칭…인재가 없어 효율적인 IT투자·운용 곤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팩스와 도장이 상징하는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 정체는 인재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고 관련 투자에 인색한 결과라는 내부 분석이 나왔다.
2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내달 초 공개할 2020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일본의 디지털화가 늦어진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공적 부분의 정보기술(IT) 인재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일본 IT 인재 중 관청이나 학교 등 공적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
미국의 경우 IT 인재의 10％ 이상이 공공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IT 투자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국세(國勢)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시스템 컨설턴트, 시스템 설계자, 소프트웨어 작성자 등 IT 인재의 약 70％가 소프트웨어 업계나 정보처리·서비스업 등 IT 관련 산업에 몰려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IT 인재가 공공·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IT업종 재직 비율이 35.5∼46.6％에 그쳤다.

인재가 IT기업에 집중되면 시스템 개발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 개발을 의뢰받은 IT기업이 대안을 내놓아도 이를 수용할 위탁자(관공서 등) 측에 식견을 지닌 적절한 인재가 없는 경우 효율적인 투자나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위탁자 측과 수탁자 측의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IT 투자에 인색했던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민간 부문의 2018년 소프트웨어 투자는 1995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공공 부분의 경우 증가 폭이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내각부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의 근간인 전자 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수주·발주 시스템 구축이라는 질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성인 인구 중 전자 상거래를 하는 이들은 약 40％ 수준이며 아직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각부는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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