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都 구상' 주민투표 찬반 의견 '팽팽'<NHK 출구조사>

日 '오사카都 구상' 주민투표 찬반 의견 '팽팽'<NHK 출구조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구 275만 명의 오사카시(市)를 4개 특별행정구(區)로 재편해 오사카부(府) 아래에 두는 이른바 '오사카도(都)' 구상에 대한 1일 주민 투표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이날 투표를 마친 오사카시의 18세 이상 유권자 3천362명(답변자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하는 표가 1표라도 많으면 지금의 오사카시는 2025년 1월 1일 자로 폐지되고 4개 특별구가 설치된다.
그러나 반대표가 우세하거나 찬반 동수로 나올 경우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투표는 2015년에도 실시돼 1만741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를 이끄는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와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오사카부 지사·오사카시 시장에 교차 출마해 당선한 뒤 오사카도 구상을 다시 추진했다.
5년 전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했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에 찬성 여론에 힘을 보탰다.
오사카유신회 대표이기도 한 마쓰이 시장은 "오사카부와 시가 따로따로여서 세금 낭비가 있다"며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할 것을 오사카시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유신회와 공명당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면 세출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신설되는 특별구의 재원이 부족해 주민 서비스 유지와 방재 대응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현재 오사카부는 법정 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되는 정령시(政令市)인 오사카시를 비롯해 32개 시(市)와 10개 초(町), 1개 무라(村)로 구성돼 있다.
오사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면 오사카부(府)는 4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바뀌면서 23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진 수도 도쿄도(都)와 같은 형태가 된다.
현재 일본 광역단체는 1도(도쿄都), 1도(홋카이道), 2부(오사카·교토府), 43현(縣)으로 이뤄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체제다.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오사카부(府)를 오사카도(都)로 명칭을 바꾸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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