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세금 투입은 민간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은성수 "뉴딜펀드 세금 투입은 민간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데이터/인공지능, 5G+)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 불명확하다',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산업계, 투자자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다음 세대의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자분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 결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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