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하고, 韓·日 손잡고…美 외교전략 반영한 하원 결의안

中 압박하고, 韓·日 손잡고…美 외교전략 반영한 하원 결의안
민주당 주도…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예고편 될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대선이 끝난 뒤 소집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선 미국의 외교전략이 반영된 결의안들이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 의사일정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열릴 본회의엔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 외에도 일본과 관련한 결의안 1건, 중국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
한미동맹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일본과 관련한 결의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을 증진하는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란 이름이 붙었다.
민주당 소속인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엔 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국제적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한국·일본에 대한 결의안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결의안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홍콩 자치권과 홍콩 주민의 자유를 훼손한 중국 정부·홍콩 자치정부 규탄 결의안'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특히 향후 홍콩 사태 진전 상황에 맞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과 관련된 또 다른 결의안은 티베트 자치권과 함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역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들 결의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는 대선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라는 점에서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티베트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외하면 모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동맹 결의안을 제출한 톰 수오지 의원은 "중국에 대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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